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=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==== 2017년 안에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27.9%에서 25%로 낮추기로 결정하였고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금리를 20%로 낮추기로 하였다.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방침 중 하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가계부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. 그러나 이는 경제 취약층들의 자금 차입을 어렵게 만들어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 등에 손을 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. 대부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[[사채]] 등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. 실제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,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대 74만 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20&aid=0003081415&date=20170720&type=1&rankingSectionId=100&rankingSeq=13|#]] [[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happykdic&logNo=220661858226&proxyReferer=https%3A%2F%2Fm.search.naver.com%2Fsearch.naver%3Fsm%3Dmtb_hty.top%26where%3Dm%26query%3D%25EB%258C%2580%25EB%25B6%2580%25EC%2597%2585%2B%25EA%25B8%2588%25EB%25A6%25AC%2B%25EC%259D%25B8%25ED%2595%2598%26oquery%3D%25EB%258C%2580%25EB%25B6%2580%25EC%2597%2585%26tqi%3DTD9OUdpVuq4ssawLFJNssssss5V-073058|#]] 정부는 대부업체에서의 서민 배제늘 막기 위해 제1금융권이 대부업체에 저리 대출을 하게끔 하였다.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은행, 증권사, 카드사, 저축은행 등 시중은행의 대출규제를 무자비하게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.[[http://naver.me/xRQpMOeB|#]], [[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110086008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